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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벌써 6회째로, 각 자치단체들의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들이 공유되는 자리다. 모두 11개 우수사례가 선정된 가운데 강원도 양구군과 울산광역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증대되는 돌봄 수요에 맞춰 공공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주를 이뤘다. 지역 특화 출산인프라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 출산장려 정책의 틈새를 메우고 있는 지자체들의 맞춤형 정책들을 소개한다.
◇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지난 해 6월부터 성심의료재단이 위탁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을 모토로 한다. 지상 2층 건물에 8개 산모실과 모자동실,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등을 갖췄다. 아쿠아 마사지실, 골반교정기, 파라핀 베스 등 첨단 시설을 구축해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이용자 감면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및 배우자에게는 이용료를 100%, 1년 미만이면 50%를 감면해 준다. 인제·화천군민에게는 30%가 감면된다. 출산장려금도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등 아이 수에 따라 100만 원 씩 추가된다. 덕분에 양구군의 출산율은 지난 5년 평균 1.63명으로 전국 평균인 1.17명은 물론 강원도 평균인 1.23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비 무상 지원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4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만 19~39세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월 5~25만 원의 임대료와 월 5~10만 원의 관리비가 제공된다. 관리비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울산시 측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체감형 주거생활 안정 지원정책을 통해 혼인율 및 출생률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주거 안정은 덤이다. 시 측은 내년부터 지원 연령과 지원 금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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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형 돌봄 인프라’
아빠 육아휴직 수당, 서초 프렌대디, 서초 아이돌보미, 119 아이돌보미, 다자녀 가정매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미취학아동을 위한 공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취학아동을 위해 구립 초등키움센터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3곳에서 연내 6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서초형 가족구성원별 육아지원 공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이다. 서초엄마힐링센터, 아버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스마트 서리풀 노리학교 등이 있다.
◇ 경북 포항시 ‘직장맘 SOS서비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 맘과 직장 대디, 임산부에게 긴급 아동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요금은 건당 1만 원이다. 2017년부터 진행해 하루 2~6시간 씩 아동 1인당 연간 150시간이 서비스된다. 병원 픽업서비스, 혼자 있는 아이 일시 돌봄, 등하굣길 동행 등이 이뤄진다.
신규 사업인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도 있다. 하루 4~8시간, 아동당 연간 100시간이 제공된다. 병원 입원 아동 보호 및 돌봄, 아동간병 및 놀이지원 등이 제공된다. 덕분에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해졌고, 아동보호사 양성 및 취업활동 지원으로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강원도는 셋째 아이를 중심으로, 일회성 출산장려금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생 출생아부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월로부터 4년 동안 매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시도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별도다.
덕분에 2018년 2.56명이던 출생아가 2019년 2.74명, 2020년에는 2.86명까지 늘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근 3년간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2018년 9위에서 2019년 7위에 이어 작년에는 3위까지 올라갔다.
◇ 전남 광양시 ‘광양 할머니 밥상’
워킹 맘을 위한 안전하고 걱정없는 방학나기 프로젝트로 ‘광양할머니 밥상’ 사업을 전개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광양아이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의 후원 덕에 11곳의 센터에서 173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니어클럽 도시락 제조 및 배달, 시민참여 점심 배식 지원 및 돌봄 프로그램 활동 보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전국 최초, 아이 돌봄과 주민참여형 일자리를 융합한 특화사업 추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2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다.
◇ 충남 당진시 ‘난임 탈출 프로젝트’
당진시는 ‘미리 준비하는 우리 부부 난임 탈출 프로젝트’를 운용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결혼 1년 이상인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선별(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 호르몬검사, 난소기능검사를 지원하고 남성은 정액정밀검사를 돕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임 선별 검사를 시행해 크게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검사자 88쌍(176명) 가운데 26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는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덕분에 14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부산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지난해 7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고 3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한다. 부산에서는 최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6월 말 현재 26명에 315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미취학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육아전용 커뮤니티인 ‘새싹 육아아빠단’가 운영되고 있다. 아빠학교 및 멘토링 지원은 물론 놀이체험프로그램도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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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시 ‘세대 맞춤 건강 놀이문화’
전국 최초의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숨쉬는 놀이터’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돕는다. 숨쉬는 놀이터는 최근 4년 동안 3곳을 조성했다. 한옥형으로 나무언덕과 터널, VR 기술을 활용한 놀이공간이다.
건강한 놀이문화는 놀이활동가(플레이스타터) 양성과 함께 팝업놀이터 운영과 생애주기별 놀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플레이스타터 86명을 배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전남도 ‘맞춤형 공공산후조리원’
2015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산후 조리원을 운영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해남과 강진, 완도, 나주에 시설을 운영 중이며 순천에 조리원을 추가 건립 중이다. 모두 2168명이 이용했는데 작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이 96.3%에 달했다.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 등 시설비로 1회에 5억 원을 지원한다. 주로 인건비로 충당되는 운영비로는 매년 2억 74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둘째 이상이거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70%를 지원하고 있다.
◇ 서울 강동구 ‘아이 맘 강동’
슬기로운 육아생활을 돕기 위해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곳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과 열린놀이터(장난감 놀이, 자조모임), 아이자람터(놀이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구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돌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권역별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 이용인원은 3만 1737명에 이른다.
안동이·이지은 기자 dyah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