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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는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 등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일상회복위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안)에 대해 일상회복은 단계적·점진적·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거리 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지만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에 의견을 같이했다. 미접종자 차별 등 논란이 있지만 방역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어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 방안과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정보통신) 활용방안,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상회복위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위원들은 경제민생 분야와 관련해 소상공인·취약 계층 등 지원과 민간소비 활력 회복, 고용 회복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학습 결손 회복과 취약 계층에 대한 포용적 보호, 업계 지원 및 심리 치유 등을 논의했다. 다수 위원들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의 속도에 대해 2차례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급격한 방역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사례를 감안해 3차례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국 동일하게 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해 다음 개편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모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 사항들은 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이날 최종 보완해 오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해 오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