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최혜영 의원실) |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10·20대 젊은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총 38만4144명으로 2017년(32만7723명)에 비해 17%(5만6421명) 증가했다.
특히 10·20대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18~19세 임의가입자는 2017년 865명에 그쳤지만 2019년 1733명, 올 6월 3921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 비해서는 무려 353%가 늘었다. 20~29세 가입자는 2017년 7176명에서 올 6월 1만5837명으로 121% 증가했다. 30~39세는 3만2565명에서 3만8658명으로 19% 늘었다.
10·20대 임의가입자의 상세 연령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 시작 연령인 18세 증가율은 437%(276명→1482명)로 가장 높았고 19세 314%(589명→2439명), 20세 262%(791명→2861명), 21세 215%(819명→2581명) 순이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율이 더 높았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를 지급하는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입기간 1년에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 셈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은 높아진다는 것을 사회초년생인 10~20대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들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의가입만으로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최근 3년간(2018~올 6월) 각각 402명, 3997명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청년도 장애연금 3명, 유족연금 72명 등 총 75명이 국민연금 급여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노후 준비를 일찍하면 연금도 많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청년층)임의가입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 “공적 차원에서 노후 준비는 연금만한 게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임의가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청년 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책 마련과 청년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