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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해 “11월에 가서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풀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대장동 의혹 등 관련 현안 질의를 받았다.
먼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시간대별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통제하는 것이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는 “저녁에는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는 가능한 한 활동을 좀 줄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영업제한·인원제한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는 “11월 가서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제한도 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내 확진자를 줄이고, 방역을 완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모두 같은 생각”이라면서 “정부 역시 그렇게 하기 위해 방역도 강화하고 이동 수도 줄이면서 단기간 안에 (일상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다시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구 실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부패예방 추진단 차원에서 상황을 검토해 달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요구에 “중앙정부가 감독권 차원에서 조사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조사 범위 외 인사들이 이번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안은 지자체의 지역개발 사업이고, 지자체 고유사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민간인들이 다수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에서 어떻게(조사)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장동 의혹’에 공직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공직자가 실제로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라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