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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통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도 규제 기조를 이어 4%대로 낮추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 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은 특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5~6% 내외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 같은 대출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7월말 기준 1710조3000억원으로 전년말(1631조5000억원) 대비 78조8000억원이 늘었다. 지난 2019년(1504조6000억원) 보다는 무려 205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도 크지만 증가 속도도 빠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은 2019년 4분기 95.2%에서 지난해 4분기 102.8%로 증가(7.6%포인트 증가)했고 100%도 초과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74.7%에서 78.8%(4.1%포인트)로, 영국은 84.0%에서 91.4%(7.4%포인트)로, 프랑스는 60.9%에서 68.0%(7.1%포인트)로 각각 늘었다. 이들 국가 모두 가계부채 비율이 늘었지만 한국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상환 능력 내 대출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이어가기로 하면서도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 10월 중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