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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금융회의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국내 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대 컨트롤타워 수장들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이달 내놓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규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확대된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 중대 리스크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조속하면서도 확실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에도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6%대로 삼았다. 내년에는 4%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미 4.86%(9월 28일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따라서 추가 대책으로 대출 심사 시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상환능력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추가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이 지난 8월 24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8월 전세자금대출이 2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5조9000억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보다 14% 급증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최근 “전세대출이 금리나 조건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종합 검토를 예고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이날 홍 총리도 회의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