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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금번 방미 기간에 주요 성과와 통상주요 업무현안 등과 관련해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공급망과 디지털통상, 백신,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등이 ‘국부 창출형’ 새 통상 분야라며 TF를 조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기업의 정보공개 압박과 관련해서는 내용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진행한 방미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23일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 의회 상·하원 의원,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났다.
여 본부장은 기존 교섭형 통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국부 창출형 5대 통상 분야로 공급망과 기술통상, 디지털통상, 백신,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등을 꼽으며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이 5대 분야가 우리 통상에서 적극적으로 실물 경제에 기여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한다”며 “이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 내에도 TF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기술패권과 공급망이 중요한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미국 피츠버그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트레이드 앤 테크놀러지 카운셀이라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 회의체에 대해 핵심 기술 수출 통제, 새로운 기술 표준 설정 등에 우방국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룰을 제정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과 통상이 연계·융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제에 관심을 갖고 주요 국가들과 기술 협력, 새로운 기술 표준 제정에 있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앞으로 디지털통상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은 미래에 새로운 통상의 트렌드를 좌우할 중요한 아젠다”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IT 강국으로 디지털 성장의 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주도 해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DEPA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공식 통보했다. DEPA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정부는 DEPA가 아·태 지역 국가 간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역내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업체의 ‘정보공개 압박’에 대해 기업 자율이 원칙이라면서도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해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45일 안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의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요 공급 기업들에 재고, 판매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미 정부는 자료 제출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항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상 당국에서는 우리 업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는 반도체나 핵심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아직 의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미국 기업과 차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백악관과 USTR,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많이 만나면서 핵심 산업에 대한 주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만들어질 때 한국 기업도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미국 내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인데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대해 미국 정부의 기대가 높다고 여 본부장은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의약품 생산 국가이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잘 되는 점, 백신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많아 수요가 탄탄한 점을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에 정부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청사진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이제 한국이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와도 계속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이 생각보다 더 높아졌다며 그에 따른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최첨단 기술 국가이자, 산업 국가, 한류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를 모두 갖춘 굉장히 강한 나라”라며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룰 팔로어가 아니라 글로벌 룰 세터로서의 그런 막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