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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고,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유력해졌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어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회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된 뒤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은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제기된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 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설계를 당부했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의 큰 반대가 없어 일사천리 통과가 유력했으나 최근 ‘언론중재법’ 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 그 배경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여야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하자 여야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은 법안이 의결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세종 의사당 예정부지를 답사하는 사진을 올리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됐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건설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세종시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 관문까지 넘게 되면 국회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