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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6인까지 모임 가능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12시까지
단계적 적용 위해 14일까지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이후 수도권 8명·비수도권 '제한 없음'

입력 2021-06-27 16:59 | 신문게재 2021-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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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야외 축제' 거리두기 관람하는 시민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대규모 야외 대중음악축제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에서 관객들이 거리를 둔 채 돗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지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2단계가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고 식당, 유흥시설 등은 오후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단 급격한 방역 완화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방자치단체별 거리 두기 단계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최근 국내 확진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밀집도도 높기 때문이다. 당국의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 따르면 2단계 기준(확진자 수)은 수도권 지역은 주간 평균 250~500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는 437명(전체 71%)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하지 않지만 행사·집회는 100인 이상은 금지된다. 단 확진자 규모가 큰 수도권은 단계적 방역 수칙 완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고 50인 이상 집회도 금지한다. 15일 이후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8인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1단계 적용 기준(확진자)은 전국 주간 평균 500명 미만, 수도권은 250명 미만이다.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하지 않는다. 500인 이상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5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도 충남도를 제외하고 단계적 이행 기간을 둬 7월 14일까지는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시는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만 가능하다. 강원·전북·경남·경북 등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없다.

정부는 장기간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피로도 증가,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 변화된 방역 여건에 따라 거리 두기 체계를 단순화·완화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에 따른 내수 활성화 및 증대가 필요하고 고령층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치명률도 하락해 큰 위험 요인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 치명률은 지난 4월 27일 1.52%에서 5월 27일 1.40%, 이날 1.30%로 꾸준히 감소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국민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방역 수칙 완화도 고려됐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5일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조치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거리 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570명, 해외 유입 44명 총 61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5만5071명이다. 지난 23일(645명) 이후 5일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1만1159명으로 총 1529만216명이 1차 접종했고 이 중 2만2784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총 464만3211명으로 늘었다. 1차 접종률(인구 대비)은 29.8%이고 완료율은 9.0%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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