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설비투자 늘릴 유인책, 지금이라도 세워라

국내 설비투자는 둔화되고 해외직접투자는 활발하다.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국내설비투자(한국 2.5%, 중국 4.3%, 일본 3.9%)와 해외직접투자(한국 7.1%, 중국 6.6%, 일본 5.2%) 증가율은 이를 가리키고 있다. 국내 인허가 규제, 환경규제, 영업활동 제한 등 관련 규제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가장 문제적으로 볼 것은 국내 설비투자가 2017년부터 역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비교적인 관점에서는 일본처럼 기업 감세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펴면서 중국처럼 신성장분야 투자에 집중하면 된다. 해외직접투자액 만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덮친 작년에는 1년 전보다 14.6% 줄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이 물론 절대 기준은 아니다. 무분별한 해외 인수·합병을 제한하면서 자본유출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을 닮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심하게 편중된 설비투자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

역으로 한국의 해외투자가 활발한 것 또한 반도체 영향이 크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와 같은 글로벌 인수·합병과 전기차 반도체 등의 시설 투자 등의 증가에 힘입었다. 그런데 해외직접투자 증가 이면에는 국내 설비투자의 감소가 있다. 해외 현지 투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국내 의약품 시장의 60배라는 것은 해외 바이오 시장 진출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로봇업체 인수나 자율주행 기업과의 합작은 소비시장 근접성이라든지 세계 1위 모빌리티 기업이라는 거대 목표에서 볼 때 긍정적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해외시장 공략은 피하자는 것이다. 국내 IT붐이 일었을 때 미국시장에 진출했다가 현지화에 실패한 싸이월드 사례는 교과서처럼 남아 있다. 무분별한 해외 투자는 국내 제조산업을 취약하게 하고 고용 창출 기회를 그만큼 잃게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높은 법인세와 인건비, 인허가 및 환경 규제 등으로 설비 이전이나 직접투자 비용을 치른다면 이것은 달리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국내 설비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내 유턴도, 해외 첨단산업 유치도 힘들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더욱이 대한민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나서 공언할 일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