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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올해 1분기 월평균 난민 심사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인 1200건을 넘어선 반면 인정률은 전년동기 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엄격해진 난민 심사 기준과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체류 외국인이 난민 심사장에 몰린 영향 탓으로 분석된다.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진행된 난민 심사 건수는 363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한달에 약 1200 여건의 난민 심사가 이뤄진 셈이다. 올해 1분기 심사건수는 813건이었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난민신청은 급증했지만 오히려 인정률은 감소했다. 지난 1분기 총 심사건수 3638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수는 9건으로 인정률은 0.2%에 불과했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건수는 15건으로 전체의 0.4%에 그쳤다. 나머지 3614건은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반면 2020년 1분기에는 총 813건 중 2.7%인 22건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인도적 체류 인정 건수는 49건(6.0%)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난민 인정률이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심사 대기자만 1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기준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인원은 1차 심사 1만2487명, 2차 심사(이의 신청) 4044명 등 총 1만6531명으로 확인됐다.
1분기 난민 신청자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방글라데시 국적의 신청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0건, 필리핀 52건, 파키스탄 48건, 네팔 44건, 인도 44건 순이다.
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