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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
태양광 발전시설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면적은 총 5669㏊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9.5배 수준이다.
총 291만3186그루의 입목이 벌채되면서 산림 훼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도 크게 떨어졌다.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708억4894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허가 수명인 20년간 계속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 감소액은 1조4170억원에 달한다.
토사 유출 및 붕괴 방지 기능도 평가액 환산 시 3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 훼손에 따른 토사 유출 방지량(164만2000㎥)과 토사 유출 방지 비용(1만3427원/㎥)을 곱한 총 토사 유출 방지 기능 감소액은 220억원이었다.
또한 토사 붕괴 방지면적(70㏊)과 토사 붕괴 방지 비용(산사태 피해 복구 비용·1억900만원/㏊)을 곱한 값인 토사 붕괴 방지 기능 감소액은 76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승용차 1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매년 소나무 13그루를 심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만을 앞세워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의원은 “보급 확대에만 치우친 태양광은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