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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일단 봉합된 ‘신현수 사의 파동’…불씨는 여전

입력 2021-02-24 15:45 | 신문게재 2021-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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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발언 듣는 신현수 수석
사진은 지난 22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

 

사의를 밝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정상 출근하면서 이른바 ‘신현수 사의 파장’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 수석은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자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즉시 사의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 수석은 지난 18일과 19일 연차를 냈다. 주말을 포함해 4일간 휴식을 취한 신 수석은 지난 22일 정상 출근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한다고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신 수석이 자신이 밝혔던 사의를 거둬드린 것인지, 문 대통령이 신 수석에 대한 언급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같은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수석의 복귀 소식과 관련해 “일단락됐다”는 언급만 했을 뿐 ‘사의 철회’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 수석이)거취에 대해 일임했으니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실 시간이 남았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슨 결정을 언제 하실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겉보기에는 사의 파동이 일단락됐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 ‘무슨 결정을 언제 하실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이다.

향후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교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참모들의 임면권자이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을 임명하고 교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다르다.

신 수석이 이런 상황에서 그만 두게 된다면 임기 말을 맞은 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여파는 여권으로 번져 오는 4월 재보궐선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수석이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청와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설득에 나섰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이에 신 수석이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전후로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 시간을 벌고, 신 수석은 항명이라는 불명예를 벗는 수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분석 외에도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윤 총장 7월 퇴임 이후 추가 인사 등을 두고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을 재현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갈등에 대한 해결보다는)봉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신 수석은 이번 일로 여권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또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신 수석이)다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일단 사태가 봉합된 것으로 본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무부와 검찰이 또 다시 충돌할 여지가 있는 만큼 불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신 수석의 교체는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4월 재보궐 선거 전후가 될 수도 있지만 7월 임기를 마치는 윤 총장과 함께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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