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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한 가운데 여러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금 환급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한화·미래에셋·동양·KB생명이 지난해 즉시연금 분쟁 패배에 대비한 충당금을 적립했다.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즉시연금 분쟁이 불거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처럼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한화·교보·동양·미래에셋·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해 소송이 시작됐다. 신한생명과 AIA 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받아들이거나 소송을 중도 포기하며 미지급 연금액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한 가입자 공동소송 1심에서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달에는 동양생명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두 회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미지급금 규모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쌓았다. 미래에셋생명과 KB생명은 지난해 실적을 공시하며 즉시연금 소송에 대비해 충당금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보험업계가 소송에서 질 것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았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가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