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의 환경교육 이야기] 시장가격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대 변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결국에는 ‘어느 국가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정에너지체제에 접근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경제에 대한 경쟁력이 좌우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의 에너지 환경을 되돌아 보면서 새로운 청정에너지체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20년 2월 기준 93.1%로 약 107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세계 12위인 GDP(2019년 기준)에 비교할 때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에너지 집약도(에너지 사용량을 GDP 나눈 값)는 0.25로 독일 0.11, 미국 0.17, 일본 0.11, OECD 평균 0.14 등 선진국의 2배나 되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부터 전력부문은 연평균 약 10.2% 증가했으며 수송과 공공분야 역시 각각 7%, 3.3%씩 늘어났다. 이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탈탄소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산업부문이 에너지 최종 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 기준으로 57.7%이나 차지하고 있어 산업체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힘겨운 방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석유 소비는 52% 감소한 반면 전기 소비는 68% 늘어나 1차 에너지보다는 2차 에너지가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기업들의 자가발전 설비가 일본의 경우는 전체 발전 설비의 20%를 넘을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자가발전 설비 비중은 한때 10%대이던 것이 최근에는 4%대로 떨어졌다. 이는 결국 자가발전보다 한전 전기를 사서 쓰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 244, 독일 214, 영국174, 프랑스 166으로 대체로 선진국의 2분의 1수준에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주거부문에서는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데 반해 국민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은 평균의 1.8배에 이르고 있어 결국 산업체에서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료는 1kW를 1시간 쓰는데 90원, 주택용과 일반용은 116원과 113원이었다. 그러나 전력 원가 회수율은 산업용 89%, 일반용은 93%, 주택용은 85%에 그치고 있어 결국 우리나라는 손해 보며 전기를 팔고 있다. 그래서 국민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8배. 1인당 전력소비량도 OECD 평균의 1.2배, 세계 평균의 3배가 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통한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들 업체들에게 값싼 전기를 제공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정책 때문에 전기료가 세계에서 가장 싸게 유지시키는 일을 정부가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9년 9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에너지밸런스 분석을 통한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1차 에너지 기준으로 약 30% 정도가 사용되지 못하고 전환, 수송 과정에서 폐열 에너지 등으로 버려지고 있다. 또한 1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때의 전환 효율이 꾸준히 개선되어 2000년 소비량 기준으로 32.25%이던 전기에너지 전환 효율이 2017년에 39.08%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이용하는 1차 에너지는 효율이 70%나 되는데 전기는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아 그 효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원거리 송전을 하려면 변압기를 통하여 초고압 직류로 변환하여 3.5% 전기소실이 이뤄진다, 때문에 1차 에너지의 가격보다도 전기를 생산하려면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료를 내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여름엔 선풍기, 냉방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겨울엔 연탄, 가스 등 열 난방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겨울 난방도 전기난로, 전기담요, 전열기 등 전력 다소비 기기로 바뀌게 되었다.

더욱이 산업체가 쓰는 전력의 절반은 원래 유류나 가스 등 1차 에너지로 해야 되는 가열과 건조에도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석탄, 가스, 태양, 풍력, 조력 등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해서 공급위주의 전력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수요관리체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에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가 된 것이다.

2014년 1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급위주의 전력생산체제를 수요위주의 에너지관리체제 전환하면서 수요관리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과제로 부각하게 되었다. 사실 수요관리체제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체의 핵심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여기에 각 지역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개별기업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총량규제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지역주민과 배출업체들이 민관거버너스체제를 구축하여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환경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체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매년 평균 5.6%의 전력생산이 증가해왔으며 대기업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94%에서 2011년 1.17%까지 오히려 하락했다. 결국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산업용 전기료는 별로 오르지 않으니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서해안 중심에 화력발전이 집중적으로 입지해 있고 원전은 동해안 중심에 집단적으로 입지해 중앙집중형 전력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으로 원거리 송전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각 지역마다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이 강행되고 있어 지역갈등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즉 석탄화력 설비가 밀집한 충남 지역은 지역 자원세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부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밀양 송전선 반대시위는 2001년부터 극한 반대와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공급위주의 전력생산체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방식은 경제성과 안정성, 효율적인 전력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력공급위주의 정책을 강행해 왔다. 따라서 분산형 전원 보급이나 에너지효율 향상이라는 수요관리체제를 등한시했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가 저렴한 전기료를 유지하면 산업체, 농업, 교육에 당장 부담을 덜 수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비효율을 부추기고,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먼저 전기라는 자원에 대해 형평과 정의를 고려한 제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더욱이 최근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규제만으로 배출업체들의 합리적인 배출억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배출업체들이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생존해 나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규제 일변도는 결국 산업체를 배출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왜곡된 시장가격을 수정하고 환경비용을 내재화시켜 배출업체들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합리적인 배출억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들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스스로 배출량을 감소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출감축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기료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고 있어 에너지 시장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체제 등으로 수요관리체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그 만큼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탄소배출 없는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의해서 에너지를 관리하던 타성에서 벗어나 시장흐름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어 수요관리체제가 정립되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