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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강원도형 탄소중립 저탄소 자립 도시 국회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보장제와 관련해 “최대한 두텁고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의 결단을 당부했다.
7일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무척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고, 국가 재정의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또 허 대변인은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와 호주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4주마다 2000캐나다달러(약 170만원) 상당의 긴급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주마다 최대 1500호주달러(약 128만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경제 방역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최근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이 담긴 ‘상생연대 3법’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피해지원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