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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사철에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세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공급대책에 전세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 절정에 달했던 전세난의 기세는 일단 한풀 꺾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130을 넘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가 현재 126.9까지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을 뿐 전셋값 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은 벌써 83주 연속 상승이다. 또한 전세 물량 자체가 귀하다보니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같은 면적 전세거래건수는 2만2915건으로 상반기 2만7924건에 비해 5009건 줄었다. 또 2년 전 같은 기간 전세 거래된 2만6870건 보다 3955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이번 주 나오는 공급대책에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급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유력한 대책으로 상당한 물량의 공공임대 아파트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장 올해 총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적고 새 임대차법의 영향도 계속돼 연말까지는 전세난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단기에 물량 공급을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임대차법을 손질해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물량을 내놓도록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물량부족이 계속될 거라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전세물량 부족은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에 물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세난이 심화되고 입주 물량도 없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지난해처럼 급격히 오르진 않겠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