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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 재난 지원금,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추진과 함께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우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늦지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라고 밝히며 수도권 공급확대와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권 공약으로 추진중인 ‘신복지제도’ 구상도 일부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설명한 뒤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다. 우리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7년에 GDP의 3.9%였지만 2019년에는 12%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고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이고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다“며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및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차별없는 교육 지원, 생활 체육, 문화 생활 지원등의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야 한다며 당내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노동 정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며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10대 입법과제 등을 서두를 것이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바이든 정부 출범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란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