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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AP=연합) |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막을 내리고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양국의 패권경쟁은 바이든 정부라는 새로운 국면에서도 여전히 심화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은 ‘더 위험한 줄타기’를 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을 ‘적국’ 내지는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하며 한국을 비롯해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심층적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장관 지명자들은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일제히 대중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며 차원이 다른 대중 강경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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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초대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인 애브릴 헤인스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EPA=연합) |
20일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내정된 애브릴 헤인스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정보활동과 무역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히 ‘적국’”이라고 밝혔다. DNI 국장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수장이다.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은 같은 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이 옳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트럼프의 대중 강경 기본원칙은 옳은 것이었다”며 “중국에 관해 초당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매우 강력한 토대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방법적인 면에서는 차별화해도 대중 강경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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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 중 활짝 웃고 있다. (AP=연합) |
국방장관 지명자인 로이드 오스틴 역시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중국에 대해 ‘중대한 도전’, ‘추격하는 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중 강경방침을 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에 내정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을 동원해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준 의장 시절 의회 청문회에 선 일이 있지만 그가 이처럼 대중국 정책에 관해 직접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특히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통화 약세 유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중국의 환율조작에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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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낙점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AP=연합) |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설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지명자 커트 캠벨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자이자 중요한 설계자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캠벨 지명자는 대중 견제를 위한 맞춤형 연합체로, 무역과 기술에서 부터 공급망, 군사분야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한국 등 주요 동맹국과 무역 및 투자측면에서 중국에 맞서는 연합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에 맞춰 중국도 적극적인 우군 확보와 자국 편에 설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다. 중국은 최근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을 상무부령으로 발표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 요구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제재를 이행한 외국기업들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중국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을 바탕으로 성장을 구가해온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점점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연구소는 “미중 갈등은 이전부터 진행되던 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 채권전쟁으로 확전되고, 기술패권경쟁을 넘어 본격적인 체제경쟁, 이념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며 “중국에 대해 다자적 관여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창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