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라떼] 2021년 국회… 여야 상생정치 해법은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는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박수현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국회도 새해를 맞이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여야 간 갈등이 벌어지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고 따갑다.

지난 2020년 정치권을 되돌아보면 여야는 협치·상생의 정치와는 거리가 먼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여야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창당 문제로 상호 비방전을 벌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출범을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추-윤 갈등’, 코로나19 방역,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 등과 같은 수많은 사안을 놓고 연일 정쟁을 벌이며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더불어 여당이 준비하는 기본소득제도에도 찬성 입장을 보이며 상생 정치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역시 당 대 당 이견을 좁히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자주 찾아 대화를 나눴고, 신년 영수회담까지 제의하며 여야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박수현 전 의원은 “‘상생’과 ‘협치’는 말과 선언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역지사지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라며 “서로를 이해하려면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토론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일하는 국회법’은 ‘추-윤 갈등’에 가려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생과 협치의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 2021년이 상생과 협치의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같은 당의 이종걸 전 의원도 “항상 개혁과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할수록 여야는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연말까지 정국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며 “과거 우리 당이 처리하고자 했던 필수 불가결한 개혁 과제들이 지난해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더불어 180석(현 174석)의 힘으로 조기에 매듭지어 졌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이 그 과정을 잘 참아주신 덕분에 큰 난제는 해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과열된 저항은 올해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김 비대위원장에게 여야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을 두고 “적절한 제의였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여야 간의 협치를 국민들에게 예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신뢰 프로세스의 장을 보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영수회담은 국민들 눈에 들어 올 수 있는 좋은 이벤트다. 여야 간 협치 공간 확보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이 영수회담을 통해 상당한 소득을 얻을 것이고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열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기에 김 비대위원장이 영수회담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아직 우리 정치 관행이라든지 정치사에 비춰보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현 시스템 아래에서는 협치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누가 집권을 해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다”며 “다만 협치를 하려면 어쨌든 헌법을 고쳐서 시스템적으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여야 간 힘의 균형이 비슷해져서 향후 선거를 가늠을 못 하는, 예를 들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협치에 접근이 될 것인데 지금과 같은 한쪽이 힘이 일방적으로 큰, 힘의 불균형이 이뤄진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홍일표 전 의원도 “여야 간 협치를 이루려면 이런 것은 힘 있는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현재 야당은 숫자가 부족해서 입법 과정에서 뭐하나 야당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가 크고 야당의 좌절감이 커서 야당이 멀쩡한 사안에 대해 협조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협치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부여당이 힘의 사용을 절제하고 야당과 함께 가겠다고 선언하거나, 국민적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서 야당과 토론과 합의를 끌어내겠다 하면 가능하다”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홍 전 의원은 “그렇지만 지금처럼 지지층만 보고 입법 독주를 하면 협치는 이뤄질 수 없다. 또한, 문 대통령의 협치 마인드도 너무 부족하다”라며 “여당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수 기득권에 의해 나라가 잘못됐다고 믿고 있기에 판도를 확 바꿔야 한다고 보는 처지다. 그 과정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기에 더욱 여야 간 협치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