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나에게 적용될까?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깎아주는 ‘보험료 차등제’는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원하는 경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다.

-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이듬해에 5% 깎아준다. 받은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전년과 같은 수준의 비급여 보험료를 낸다. 반면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100%, 150만∼300만원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2018년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2019년에는 보험료가 오르지만, 2019년에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2020년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새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하려면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계약 전환을 위해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심사 없이 전환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진료 항목 위주로 구성되고 선택적 의료 성격이 있는 ‘비급여’에만 적용한다.”

-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 등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와 암 등 중증 질환자처럼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보험료 상승이 부담되는 고령층이라면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 가능)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역시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일반 실손보험과 상품구조가 다르므로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새로운 상품은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에 모두 가입하면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 측면에서 종전과 같게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에 따른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