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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경제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 학계 전문가들과 아빠 육아휴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브릿지경제) (왼쪽부터)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정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중소기업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브릿지경제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아빠 육아휴직 토론회에서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한데모여, 해법을 모색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성 육아휴직 활용 실태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윤 교수는 “연도별 휴가제도 이용자수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05년 1만700명에 불과하던 휴가제도 이용자 수는 지난해 10만5165명으로 9.8배 가량 늘었다. 특히 남성은 2005년 208명에서 지난해 2만2297명으로 107.2배 늘어 동기간 7.9배 늘어난 여성을 크게 웃돌았다. 그 결과 2019년 현재 전체 이용자의 5명 중 1명(21.20%) 꼴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다. 2018년 대비 이용자 증가율은 26.2%였으며 올해 6월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1% 상승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대기업 편중이 심해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윤 교수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 파악이 시급하다”며 “모성보호 출산 근로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남성 근로자가 주로 있는 사업장에 육아휴직 활용을 독려하는 등의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홍정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낮은 이유는 회사 분위기 등 직장 문화와 소득감소, 경력 단절 등이라고 조사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률을 올리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아이디어를 본따 육아휴직부여장려금을 주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이 ‘부모의 권리’에서 ‘영아의 권리이자 양육자의 권리·의무’로 나아가야 한다며 고용보험에서 부모보험 분리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조사관은 “고용보험 하의 육아휴직은 제도 밖의 고용불안정 계층 및 고용관계 외부의 계층에게 사회보장 기능이 약하거나 부재하며,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거나 사실상 완전고용이어야 가능하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원은 현행 제도가 부모간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달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 평등의 관점에서 비판했다. 이어 “여성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남성들이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수준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제도로 전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후지급금 제도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노회에서 운영 중인 ‘평등의 전화’ 접수 사례에 의하면 육아휴직 불이익 건이 86건 정도이나 여기에는 이미 포기해버린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쓰고자 하는 사람이 쓰지 못했을 때 이것이 불이익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노동부 관리감독이 절실하고 특히 육아휴직 사용대상자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대상자가 있는 사업장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서 사업장에서 인지하게 하는 등의 제도마련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좌장을 맡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보험 하에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제약들이 있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연구자, 정부, 언론, 국회에서 함께 논의한다면 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