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전시와 세종시 행정통합 필요하다"

22일 국감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와 세종시 통합에 대해 각각 의견을 발표 하고있다. (사진제공=세종시)

대전시와 세종시간 지방행정통합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전시와 세종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시 갑)은 “사실상 대전시와 세종시 간 생활·경제권으로 벨트가 단일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와 세종시는 지방행정통합 공론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간 행정통합과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정 시장은 “현재 구한말에 설정한 지방행정체제가 시대가 급변한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지역 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 차원의 국민통합을 위해 이제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전시와 세종시가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전시와 세종시 통합 취지엔 찬성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그리고 충천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만드는 것도 섬세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국감장에서 이명수 의원이 국회의사당 전제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명수 의원실)

이명수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에 둔 채, 정부세종창사 관련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세종의사당을 건립하여 이전하는 것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행정 비효율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한 측면은 있지만, 부분적 이전보다는 전체 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1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해 7월에 용역을 완료해 5개의 대안을 도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업무 효율 측면에서 10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일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정부청사와의 연계 측면을 고려하여 적합 후보지도 함께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난개발 및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에 보다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세종시가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제시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