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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원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연합) |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해결해야 할 정책으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이 있다. 세부 내용에는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치수가 조화되는 하천 조성, 보전·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을 내걸었다.
문 정부는 특히 4대강 재연화와 관련해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하겠다고 목표했다. 이를 위해 2018년 10개 보 개방 방안 등을 포함함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일정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 환경부 소속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의 이 같은 4대강 재자연화 목표는 현재 거의 달성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재자연화는커녕 보 처리 방향도 잡지 못하고 수년 째 공전하고 있다.
현재 4대강의 보는 한강(이포·여주·강천보)에 3개, 금강(세종·공주·백제보)에 3개, 낙동강(상주·낙단·구미·칠곡·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에 8개, 영산강(승촌·죽산보)에 2개 총 16개이다.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의 기초 작업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맡고 있다. 우선 보 개방에 따른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해 처리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보의 수문을 열고 수질, 수생태계, 구조물 등의 분야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수질은 개선되고 수생태계는 모래톱이 생기고 동식물이 돌아오는 등 다양화·건강성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조사·평가단(평가단 구성 전 조사 포함)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지난해 2월 발표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산강의 경우 승천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이 같은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지난해 8월 제출했다.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어간 금강·영산강 보 처리 문제는 1년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며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밝힌 2018년 16개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른 자연성 회복·복원 사업 추진은 하나도 지켜지지 못했다. 촛불 정국을 거쳐 ‘탄생한’ 문 정부에 환경단체는 4대강 보 해체 등 ‘환경 적폐’의 신속한 청산을 바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집권 3년이 넘도록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환경단체 등이 모여 구성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위원 구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관리위원회에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인사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 본인들이 찬성한 사업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결정·추진하면 될 일을 물관리위원회에 떠넘겨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며 “수문 개방,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영남의 지방자치단체 핑계만 대고 있다. 행정의 태업이 분명하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보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처리 기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며 “유역위원회 논의 결과도 지켜보고 위원회에도 여러 의견이 있어 논의를 거쳐 합의되면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