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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잰걸음 중인 가운데 북한이 만족할 만한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또 미국의 반대라는 변수도 남아 있어 아직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
이 장관은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 첫 일성으로 북한의 술과 우리의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고, 6일 현재 통일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 2곳이 계약 당사자고 중국 회사가 중개 역할을 맡았다. 개성고려인삼술과 류경소주, 들쭉술 등 북한의 대표적인 술 35종, 1억5000만 원어치다. 통일부가 최종 승인하면 북한 술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어오고, 이에 대한 댓가로 남측은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량 현금(벌크캐쉬) 대신 현물로 설탕 167톤을 건낸다.
이러한 방식은 이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대북제재를 피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해 물품 대 물품 교환 방식을 제시했고 이번 거래는 이를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이 또 후보자 시절부터 언급했던 개별 북한 관광에 관심을 갖는 민간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이 장관이 언급했던 방식으로 남북 간 교류 및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북한이 다시 남북·북미와의 대화의 장으로 나올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당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불리한 대선 판국에 반전의 모멘텀을 잡기 위해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일 날로 악화하는 한일 관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북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본이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미국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미국을 지렛대 삼아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반대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주도로 관계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일본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일 간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감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