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세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발의된 법안이다. 그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을 꼭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세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나뉜다.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 ‘민식이법 놀이’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 |
운전자들은 이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직후 2개월 동안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5대 손보사에서 새로 계약된 운전자보험은 131만6591건이다. 지난해 4~5월 43만1631건에 비하면 3배를 넘는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앞서 2월에는 47%, 3월에는 33% 신규 계약이 늘었다.
업계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있다. DB손보는 ‘참좋은운전자보험’ 특별약관으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특약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6주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을 가입 금액 한도에서 실손 보상한다. KB손보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선보였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최소 1년 들어야 했다.
‘민식이법 놀이’ 관련 글이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다만 업계가 민식이법 부작용을 지나치게 내세우며 경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법률 보상만 받기 원하면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대신 비교적 싼 자동차보험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을 들어도 된다고 소비자에게 조언했다. 또 이런 특약의 경우 2개 이상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