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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6일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수도권 인구 유입이 빨라짐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의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와 주거문제 해결이 그 중심에 있다.
◆불황기 수도권 인구 유입 현상…코로나19 이후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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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수도권 인구유출입 추이 : 2018년 1월 ∼ 2020년 4월(자료제공: 통계청, KOSIS 인구이동통계) |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량과 유입량이 모두 감소함녀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도 함께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1998년 한해 9000명에 불과했던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2002년 21만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수도권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세종시와 혁신도시로의 이전 본격화 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마이너스 인구유입이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다시 수도권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정책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수도권 유입인구는 지난 1~2월 동안 2만8200명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1년 전에 1만2800명이 유입된데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20대 인구는 2만768명으로 수도권 유입인구의 75.5%에 달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전월세 임대계약 종료, 입학·취업 등으로 인해 인구이동이 증가하다가 3월 이후로는 이동 규모가 감소하게 되는 흐름과 차이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소멸위험지역, 지난해 5월 93개에서 올해 4월 105개로 12곳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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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위험지수(자료제공: 고용정보원) |
수도권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지난해 5월 93개에서 올해 4월 105개로 12곳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2016년에도 지방소멸과 관련한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방소멸의 개념을 소개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순인구 감소세가 시작되면서 도쿄보다 지방에 인구 감소가 심화했다. 마스다는 이 같은 추이를 통해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거라는 예측을 했다.
이 연구위원은 마스다의 기준을 빌어 우리나라의 도시를 분석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인구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해법…젊은 여성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청년 주거정책 변화
이 연구위원은 2016년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멸위험지수에 주요 변수인 젊은 여성을 타깃 삼아 확실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젊은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매력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순 고용률 70% 목표보다는 젊은 여성 인구를 매년 1% 놀리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지역재생방안‘ 보고서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의 정책을 본받을 것을 권고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가칭)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국가및 지자체에 대한 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청년주택 공급,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원·공공문화센터·공공도서관 등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