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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 |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 수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전문가들은 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나섰다. 대체적으로 주담대보다는 전세대출의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봤다.
하나금융투자 최정욱 연구원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계속된 규제로 이미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어 이번 정책의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면서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영향이 다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이용 제한과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의 전세대출 즉시 회수가 파급력이 다소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상 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정해지지만, 올해는 전세대출 증가가 가계대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15억원 이상)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내용으로 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은 둔화된 반면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세대출은 급증했다.
반면, 기업대출 중심 성장으로 주택시장 관리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BNK투자증권 김인 연구원은 “주담대 규제는 지난 3년간 지속된 정책이어서 대출성장 축소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정부정책으로 인해 과열양상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은행 리스크 축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정욱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대출 증가로 이미 높은 대출 성장률을 보여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은행권 총대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도 6·17 부동산 정책이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전세 회수 사유, 실거주일 조정 등과 관련해서 문의가 빈번하게 있다”면서 “하지만 이전에도 이미 부동산 관련 규제가 워낙 많아서 이번 규제는 은행에 큰 변화로 다가오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도 임대사업자에 허용된 대출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는 20% 수준이어서, 이들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다 해도 은행 수익성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7월 1일 행정지도 시행에 맞춰 전산개발과 준비를 마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