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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김태년(왼쪽부터),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은 6일 합동 토론회에서 여야 협치를 두고 다소 이견을 보였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은 국회에서 21대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합동 토론회를 열어 각자의 비전을 설명했다.
원내 결정사안을 따르는 일사불란과 당정청 신뢰관계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 초선 배려, 과거 열린우리당 당시와 같은 분열을 방지키 위한 탈계파 등 유사한 주장들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 협치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포함해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배경 탓이다. 이례적으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게 된 만큼 야당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시간을 뺏기지 말고 신속하게 입법을 하자는 주장과 원만한 입법과 사회대타협, 정권재창출 등을 위해선 협치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 부딪히는 것이다.
원만한 협상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쪽은 친문(문재인) 및 당권파 핵심인 기호 1번의 김태년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회 개혁의 핵심은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되 결정은 빨리 하는 것”이라며 상시국회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모든 상임위에 복수 법안심사소위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는 당연하지만 구호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협력과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게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라며 “선의에 의지할 게 아니라 (앞서 제시한) 제도들로 실천하고 강단과 끈질김, 유연함을 가지고 야당과 늘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친문 주요인사인 기호 2번 전해철 의원도 국회 제도 개선을 통한 입법 효율화를 주장하면서도 김 의원과 달리 ‘협치의 틀’ 유지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소위에서 다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이 한 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논의를 못하는 상황을 막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성과를 내기 위해 결단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용납한다. 협치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며 지난 2018년 중단된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을 약속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향후 대응을 위한 입법과 예산 심의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비상경제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키도 했다. 여야가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 신속하게 결정토록, 나아가 사회대타협을 위한 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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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정성호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 |
비주류로 분류되는 기호 3번 정성호 의원은 야당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이라며 원만한 여야 협상을 세 후보 중 가장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많이 못 한 건 야당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이들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건 여당의 책임”이라며 “국민통합과 2년 뒤 대선의 승리 견인을 위해 야당을 끌어내 민생의 절박함을 설득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180석 압도적 의석수에 관해선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수단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인데 이런 칼은 칼집에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은 하겠지만 제도를 통하기보다 여야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통합당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나서 국회가 마비됐던 경우를 짚으며 ‘국회에 대한 당의 지나친 개입’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