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 원 구성이 교섭단체 협상에 의존하다 보니 매번 법정기한을 넘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제21대 국회 원 구성 일정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13~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된 점을 짚으며 “국회 원 구성이 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하고 있어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총선 이후 최대한 빨리 정당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회법상 총선을 마친 뒤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최초 집회일에 국회 의장단을, 각 상임위원장들은 집회에서 3일 이내 선출해야 한다. 13대 국회 때부터 그간 이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다. 가장 빨랐던 때가 현 20대 국회호 14일이 걸렸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반복적인 원 구성 지연은 국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국회’ 이미지를 심어준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원 구성이 마무리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