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
개인의 긴급재난지원금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로 페이(지역사랑상품권)와 선불카드 형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카드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도 금번 제로페이를 지원금으로 받음으로 해서 저조했던 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문제도 있다.
미국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디지털 화폐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화폐는 기존 명목화폐 즉 지폐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폐에 묻어 거래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방역적 차원에서 유리한 것은 기본이다.
디지털 화폐의 장점을 들면 첫째, 발행이 쉽다. 디지털 화폐는 컴퓨터를 이용해 당장 만들 수 있다. 물론 블록체인 기반이다. 둘째, 블록체인에 기록한다는 것은 모든 거래가 원장에 투명하게 남는다. 이 거래 기록을 이용해서 디지털 화폐의 유통 속도 등 통화정책 수립 등이 용이하다. 셋째, 가능 업종 및 지역 제한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 사용 내역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는 각국의 달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양이 발행돼 전 세계로 풀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이 오면 무한정 풀린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 지 혼란스럽다. 이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다. 디지털 화폐의 종류는 많다. 기존 발행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 에이다, 이오스 등이 지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다.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말한다. CBDC 는 각 나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중앙은행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지폐를 찍지 않고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 배포한다면 비용 및 유통,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CBDC는 거래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의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금 같은 게 어떻게 쓰이는 지 한 눈에 알 수가 있다.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들 중에 가장 시대에 걸맞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만 남아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창궐로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정부 지원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이 왔다.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