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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경영학 박사 |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예상외로 열기가 대단했다. 그만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작지 않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법안이 4000여건 이상 발의돼 기업 활력이 떨어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해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무제 확대 등 보완제도를 입법화 하지 못 한 채 20대 국회가 종료됐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4%가 제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평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장에서는 급격한 매출감소로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이 많다. 3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소기업 64%가 피해를 입었고 70%는 6개월이 지속되면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과 100조원 규모의 획기적인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총생산의 33%를 차지하는 수출마저 4월 1~10일 간 전년동기 대비 -18.6%로 급감하는 등 글로벌 수요절벽으로 유례없는 저성장이 예상된다. 제21대 국회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다.
21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추진할 일은 중소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인력난을 겪는 산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입법보완이 시급하다. 화평법, 화관법 등 과도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고용의 8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몇십명에서 몇백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함께 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21대 국회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국회’, 360만의 중소기업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경영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