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사용화 및 5G+ 전략 추진현황 점검

(과기정통부)

정부가 지난해에 진행한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와 5G+ 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8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올해 첫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통신사·제조사)’,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정부)’에 대한 안건 보고와 함께 민관의 상용화 1년간 노력을 돌아보고 5G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5G가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간 추진성과를 확인한 결과 5G 상용화 1년 만에 가입자는 577만명을 상회했고 기지국을 11만5000국 구축하는 등 5G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가량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소상공인에 약 4200억원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해 커버리지를 확충한다.

연내 5G 단독방식(SA: Stand Alone) 상용화와 28GHz 대역 망 구축을 통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 특성을 온전히 구현해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말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해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 중인 사업들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민간위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부품 수급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원격·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5G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5G 1등 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