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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정부와 조율은 과제

입력 2020-04-06 14:35 | 신문게재 2020-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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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하는 이낙연-황교안
기념촬영 하는 이낙연-황교안(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9일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제안하면 부유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당정 간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이해찬 대표의 이번 주장이 정부 정책에 추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를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은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에서도 그동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날 황 대표가 전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언급하면서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신속한 집행을 주장했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을 위로한답시고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고 이야기해놓고 언제 줄지 모르는 형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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