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인터뷰]경기 고양정, 이용우 “자급형 도시로 육성” VS 김현아 “창릉신도시 철회"

코로나19 정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브릿지경제 총선TF팀에서 제21대 총선 접전 지역을 취재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

그 다섯번째 지역은 경기 고양정 지역이다. 이 지역은 김현미 현 국토부장관이 19·20대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했지만 17·18대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소속으로 승리한 지역이다. 여야의 싸움이 치열한 선거구인 것이다. 이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전문가 영입인재’인 전 카카오뱅크 대표 이용우 후보를 내세웠고 미래통합당은 당의 대표적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의원(현 비례대표 의원)을 내보냈다. 브릿지경제 총선TF팀에서 후보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 일산의 한 시장에서 인사를 다니고 있는 모습 (사진=이용우 선거캠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기 고양시 일산은 현재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다. 더 효율적인 도시가 되려면 ‘자급형 도시’가 되어야 한다. 자급형 도시는 서울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고양에서 모든 걸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서울 의존도’를 낮춰야한다는 거다.

그러려면 일산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한다. 그래서 공약으로 내건 건 중소벤처 혁신기업 스마트 산업단지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기업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금융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분야에 강점이 있다. 어떤 현상을 볼 때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다. 이런 지역에는 어떤 기업을 어떻게 투자 유치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고 당선이 되면 어떻게 추진할지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많아지면 청년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 젊은 도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젊어져야 지속 가능해진다. 무조건 아파트 값만 올리면 늙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안 좋은 현상이다.

일산은 과밀규제억제 지역으로 규제가 많다. 그래서 공약을 내 건 것이 일산서구 일부 지역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기업 유치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법을 경제 권역별로 새로 정비해야한다. 수도권 의원들과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판교테크노벨리 사례를 보면 처음에 우려의 시선이 많았지만 결국 IT벤처기업이 다수 들어가며 ‘한국의 실리콘벨리’로 불리는 곳이 됐다. 각 회사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정확한 제안을 할 수 있다. 규제를 낮추고 기업이 필요한 니즈를 맞춰주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확한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투자 유치 부분에 강점이 있으므로 가능한 그림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일산에는 병원 기반 시설이 많다. 대형 병원만 7개다. 이렇게 병원이 많은 곳이 경기 수도권에 없다. 병원들과 신약 개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른바 ‘바이오 벤처 벨리’를 만드는 것이다. 충북 오송에 바이오 기업이 많고 판교에도 일부 있지만 바이오 기업만 육성해주는 클러스터 단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여러 대학병원 활용한 혁신 신약, 의료기기 R&D 및 실증단지 구축해 바이오, 헬스케어 등 특화도시로 육설할 계획이다. 아직 공개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일산 테크노벨리 관련 구체적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이용우 선거캠프)

JDS 부지는 800만평 엄청난 땅이다. 이런 거대한 땅을 크게 접근하면 엄청난 재정을 들이고 못 쓰는 땅을 만들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판교도 5년에서 10년 비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판교테크노 벨리 공실률 100%이고 추가로 더 짓고 잇다.

개발은 가능한 만큼 소규모로 조금씩 접근해야 효율이 높다. 그곳에 바이오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 통일을 대비한 시설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북한은 감염자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만약 감염이 진행됐다면 북한에 질병 관련 문제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양시 일산에서 준비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최근 조사를 보면 일산 75% 이상 주민이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온다. 현대화가 필요할 수 있는데 필요한 곳 위주로 해나가야 한다. 너무 방대한 범위를 재건축하면 철거비용이 너무 낭비다. 그리고 철거 하는 동안 주민들은 어디로 가 잇나. 저는 대규모 재개발보다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할 거냐가 우선이라고 본다.

일산 아파트들은 30년 이상 되면서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 배수관이나 주차장 문제 등이 있다. 모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층간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자제를 넣는 등 일산 아파트 내부의 현대화 사업은 가능하다.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통해 보조할 수 있다. 모자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급한 지역을 잘 선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35조를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해야한다고 나온다.

큰 틀에서 보면 핵심은 ‘쾌적한 환경’이다. 신도시를 철회 하는 게 나은 방안인가. 갑자기 계획을 바꾸면 도시 난개발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탄현 공원 부지가 개발 예정 지구로 되어 있는데 진행 철회하고 공원 개발부지 해제되고 민간에 넘어가거나 하면 더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있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창릉신도시가 완공되기까지 그리고 그 도시가 완착 되기까지 시간이 있다. 완공 전에 해야 할 일은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현아 선거캠프)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



여태까지 신도시 계획 등을 막았던 사례들이 있다. 이를 근거로 하고 주민들의 반대를 전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거기다 경기가 안 좋은데 또 돈을 풀어 토지보상을 해 부동산 시장을 계속 교란시키냐고 정부에 공개질문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21대 국회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대규모택지개발 등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강화해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또 창릉신도시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통과까지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법을 만들기 전에 막는 게 목표다. 당선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낼 것.

창릉신도시는 공공개발인데, 메디시티는 시중 민자자금 흡수와 산업동력 창출을 위해 민자개발로 추진할 것이라 별개 사안이다. 다만 창릉신도시를 강행하면 서울시가 확장돼 고양시 전체적 입지가 좁아져 악영향이 있어 막으려는 것이다. 고양시는 이제 집이 필요하지 않다. 집 대신 다른 걸 가져와야 한다. 이곳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시설만 늘리는 것도 다같이 망하는 선택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창릉 지원시설 용지 2배 확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일산테크로밸리는 어떻게 되나. 일산을 부동산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창릉신도시 실현가능성 면에서도 일산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토지보상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나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교통망과 주거 등 공간적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빈 땅에 공장을 둘 순 없지 않나. (예를 들어) 장항지구에 오피스촌이 있는데 주엽역에서 거리는 5km 정도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이 걸린다. 거기다 고양시에 확인해보니 최근 5년 동안 기업 유치 실적이 제로다. 고양시에 장관 두 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있었는데도 이렇다. 그런데 무슨 수로 이용우 후보가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저도 규제자유특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를 믿지 않는다. 지난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산시켰던 이들이 무슨 규제완화를 말하나. 또 그게 이용우 후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가 이곳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할 수 없는 걸 하겠다며 핑계를 대고 미루는 모습에 분노하는 주민들을 보고서다. 일산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분당이 집값이 세 배 차이 나는데, 교통망 등 인프라 차이가 크다. 그동안 일산에는 뭘 했나. 그런데 집만 짓고 있는 거다. 기업 유치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 핑계를 대지만 판교에는 왜 기업이 들어가나. 정치인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는 일산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당 지지세가 높으니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표를 받는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곳은 현 정권의 허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이다. 현직 장관인 의원이 둘이나 있는 곳인데 교통망 공약 하나도 못 이뤘지 않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푸는 비법이 있다며 공약으로 공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건 아직 공개할 수 없다. (웃음) 말할 수 있는 건 수도권 규제 완화로는 부족하고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선 고양시장 등을 의지 있는 정치인으로 갈아야 한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김현아 선거캠프)

맞다. 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1차 검토의견이 있는 상태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면 훨씬 더 과정을 축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국회 임기말인 데도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저는 4년 임기 동안 이같이 법안을 어떻게 발의하고 통과시키는지를 온몸으로 체득했다. 안 되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범여권이 선거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할 것이다. 수도권 정치인들 중 지역이 노후신도시가 관련된 분들은 모두 이 같은 법안을 만든다고 공약하고 있다.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

재개발에 추가부담금과 기부채납비율이 높은데 이를 조정하는 것, 또 세입자들이 먼저 청약할 수 있게 하거나 금융지원을 해 재개발이 집주인한테만 이로운 게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 수준도 같이 높이는 상생 재개발을 하자는 구상을 하고 있다. 노후신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도시주거정비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 내용을 담으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 공약에 만들기로 한 아파트주거정책단에서도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JDS 부지를 개발해 메디시티를 조성하면 인프라 사업들이 정부의 힘을 빌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하지 않더라도 예타 자체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JDS 부지가 텅 비어 있으니 비용편익(B/C) 분석에서 떨어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양에서 원하는 모든 지하철역들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B/C 분석에서 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래서 메디시티는 예타를 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다. 가용용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메디시티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북한과 공항에 가까운 위치 덕에 수도권의 새로운 전략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고양시정 현역 의원인) 김현미 장관은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고 지금도 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다. 저도 이런 공약을 내세울 수도있지만 저는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하고 싶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수요 창출이라 메디시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 사이 교통난에 대해선 버스노선을 추가하거나 일부 지역에는 트램을 놓으려 한다. 물론 이런 사안들은 모두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하면 더 촉진시킬 수 있다.

저는 험지인 이곳에서 당선된다면 배정 받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은 없는 곳이라 당과 어떻게든 협의해 국토위에 들어갈 것이다. 이번 국회 4년 내내 다른 비례대표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제 역할을 했는데, 후반기에 저는 국토위에 보내주지 못한 데 대해 당에서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

명문고등학교보다는 교육특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곳을 수도권의 전략기지로 만들게 되면 유치원부터 대학 과정까지 있는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한다. JDS 개발에 성공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김승권·김윤호 기자 uknw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