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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신 위원장, 황교안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 (연합) |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을 위해 제안한 40조원 규모 ‘국민채’ 발행 방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감대를 이루며 부상하고 있다.
통합당은 앞서 22일 황교안 대표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신세돈·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에 나서 국민채 발행으로 40조원을 마련해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23일에도 현 정부가 시행하는 피해자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이 아닌 국민채를 통한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도 이에 재정확대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제1야당은 국채 20조원 이상 발행해 소상공인에 1000만원 직접 지원 총선 공약을 냈고 황 대표가 어제 직접 40조원 투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제안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며 24일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의 ‘큰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통합당이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해 ‘총선용’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덧붙였다.
한 원내관계자도 통화에서 “재정확대 의견일치를 본 게 중요하기에 국민채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야당도 재정지출 확대에 공감한 만큼 이날 우리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촉구했듯 100조원 규모 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하루 만에 공감대를 이룬 국민채는 정확히 무엇일까. 해당 방안을 고안한 신 위원장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매입하는 국고채와 다르게 매입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한정하는 게 국민채의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등에 묶이는 걸 줄여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악화 정도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위원장은 통화에서 “일본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넘는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돈을 빌려준 주체가 일본 국민이기에 유지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국민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통합당이 그간 견지해온 재정건전성 유지 주장이나 정부를 향한 ‘총선용 현금살포’ 비판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통합당은 나아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채 발행을 장기적으로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이다.
다만 통합당이 기대하는 국민채의 효과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기존 국고채든 국민채든 전면적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은 마찬가지다. 국민채의 경우 해외 자금으로 융자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일 순 있겠으나 국내 구축효과(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 투자 위축)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일본의 경우는 일반 국민만 사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한 저축을 가져서 산 것이라 우리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정지출 대폭 확대에 신중해야 하고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