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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40조 국민채 발행’ 지속 촉구…“문 대통령, 영수회담 제안 묵살”

입력 2020-03-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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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위 참석하는 황교안<YONHAP NO-1888>
사진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

 

미래통합당은 23일 전날 제안한 코로나19 긴급구호자금 마련을 위한 40조원 규모 국민채 발행을 거듭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신세돈·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0조원 규모 금융 조치를 비판하며 국내총생산(GDP) 2% 수준인 40조원 긴급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첫 회의에서도 이를 거듭 촉구했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종합 지원 패키지라며 20조원,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고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긴급 경영지원자금을 내놨다”며 “(하지만) 정작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망한 뒤에 대출해 줄 거냐는 불만이 나온다. 긴급자금을 대출 받으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대출 이력을 이유로 거절당한다. 막상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글미의 떡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건 대출 지원이 아니라 위기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제안한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원 위기대응 재난긴급구호자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 설명에 나선 신세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 대책이 벌써 5번이나 나왔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돈을 빌려주겠다, 보증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묵살 당했다. 보다 못해 우리 당이 긴급 지원 방안을 말씀드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40조원 긴급자금은 국채 발행이 아니고 ‘국민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 좀 더 경쟁력 있는 이자를 제공해 돈을 모아 필요한 국가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중소상공인뿐 아니라 항공·여행업계 피해를 인식한 금융대책도 발표할 것인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 많아 입법주도권을 통합당에 줘야 구체화될 수 있으니 국민에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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