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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
미래통합당은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제를 비판하며 40조원 규모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근래 민주당 소속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국민 1인당 총 100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약 50조원 규모의 재정을 요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황교안 대표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다.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총생산(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해당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통합당의 지원 원칙을 어려운 국민에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을 위협치 않는 지원이라고 제시하며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정부의 50조원 규모 금융 조치를 두고 “국민의 빚만 늘린다”는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론한 3조8000억원 규모 재난 기금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도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마인드는 제발 버리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정책 설명에 나섰다. 우선 주요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타격 입은 1000만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직접 지원 △전 국민 대상 전기·수도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세금·공과금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산업재해·고용보험 등 추가 감면 검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재산세 등 6개월 유예 등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채권’에 대해선 3년 만기·연이자 2.5%의 안정적 투자처를 찾는 일반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금융기관에는 0.5% 마진을 제공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