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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올 4월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질본) ‘청’ 승격·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전담 2차관 신설 등을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역인력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공동 대응체계 수립 등 개선책 요구가 높다”며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대응체계를 확충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공약들을 내놨다.
우선 질본 청 승격은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이고, 이와 함께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5개 검역사무소를 설립해 지자체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당에서는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두고 종합대책 마련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전담병원’ 역할 부여를 해 공공·민간병원 감염병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 전담 2차관을 신설해 보건정책 총괄과 위기 집중 대응을 위한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기관들을 통합·재편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는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도 계획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 집중 투자를 통한 전문 연구인력을 늘리고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본적인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에 나선다.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규모 의대는 70~8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한다.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는 안이다. 이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학교육 및 임상연구 기반이 있는 지역의 경우엔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의사과학자’를 선발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및 R&D 전문 인력 지원을 늘린다.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기존 의료업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공공의대 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기존 체계 재배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상적 접근으로는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우선 관점에서 이견을 좁힐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정원확대는 예컨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방이나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수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