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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지난 2년 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소프트웨어(SW) 관련 민원 중 암호화폐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국민청원 게시글 43만1842건 중 SW 관련 청원은 총 2050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암호화폐 관련 청원은 3분의 1을 넘는 36%를 차지했다. 전체 소프트웨어 게시글 3건 중에 1건 이상은 암호화폐 관련 청원이었던 셈이다.
연구소는 주된 청원 내용이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규제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우려 등이라 전했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별개로 보는 관점 자체가 큰 오류라는 지적부터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ICO(암호화폐공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암호화폐에 이어 SW 청원 비중이 높은 항목은 기업지원(23%), 보안(15%), 교육(10%), 게임산업(10%), 생태계(6%) 등의 순이다.
연구소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솔루션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이 국민청원에서 일자리, 교육, 투자, 연구개발, 규제 등 5가지 제시어와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제시어는 ‘연구개발’과 ‘투자’였다. 빅데이터는 ‘교육·일자리’, 가상현실은 ‘연구개발·투자’ 등과 연관성이 높았다. 블록체인은 ‘규제’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제시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테크핀과 암호자산의 시대’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암호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소극적 접근보다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 자산으로 관련 시장을 넓게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 자산 시대가 찾아오면서 국가경쟁력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이를 적극 대비해 시장을 선도해야한다는 의미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