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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입장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합)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국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경우 분담금 외에 주한미군 직·간접 비용들에 대한 대대적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SMA 3차 회의가 소득없이 끝났다.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며 “그러나 미국 측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힘든 협상안을 고수했다고 한다. 유감스럽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GDP대비 방위비분담금 비율이 높고, 방위비 외에 수조원 대 직·간접적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분담금 미집행잔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준이다”고 했다.
그는 또한 “방위비를 5배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역외훈련 비용, 가족지원 비용 등은 한반도 방위와 관련성이 적고 기존 SOFA와 SMA를 뛰어넘는 매우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상식적 협상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