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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다시 고삐 죄야

입력 2019-09-29 14:53 | 신문게재 2019-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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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기술 발달로 최근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진화하면서 교통사고 없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능동식 안전장치 개발, 지능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었다. 물론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출시되기 전에 관련 제도적, 법적 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은 시스템의 조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였다. 운전자의 배려와 양보도 한몫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대비 3배에 달한다. 운전자의 거친 운전 습관과 낙후된 운전면허제도가 원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버스 등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장치의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2의 윤창호법을 마련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나섰다.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관리체계도 개선했다. 이 가운데 모든 차량 탑승객이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뒷자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 앞좌석 탑승객도 집게를 이용해 느슨하게 벨트를 매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수시로 단속이 이뤄지면서 앞좌석 안전띠 장착률이 90%까지 올랐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허술해졌다.

안전띠 단속도 어두운 틴팅으로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다. 탑승객 본인이 안전띠 장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택시는 안내방송만 틀어도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이 가지 않는다. 택시운전자도 굳이 손님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다. 아이들도 카시트를 활용해 습관을 들이다가 조금 크면 아예 뒷좌석 안전띠 장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어른들이 의무적으로 주의를 주고 장착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본인도 매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매라고 하기도 어렵다. 어른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이유다.

카시트는 유치원생까지는 착용 가능하지만 몸집이 커진 초등학생들은 일반 성인용 안전띠를 매야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반 어른용 안전벨트를 매면 어깨 위로 띠가 흘러 충돌 시 목을 조르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물론 키가 작은 성인을 위해 대부분의 안전띠에 높이 조절 기능이 있지만 어린이에게는 높을 수 있어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 뒷좌석의 높이를 조절 할 수 있는 보조 좌석인 부스트를 이용하면 쉽게 어른용 안전띠를 어린 학생들이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장착은 형식적인 의무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다. 경찰청도 뒷좌석 안전띠 장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필요하면 수시로 단속해 뒷좌석 안전띠 장착률을 높여야 한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도 뒷좌석의 안전띠를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음을 내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에어백은 안전띠 장착 후 2차적인 안전장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좌석 안전띠 장착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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