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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연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는 25일 야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증인 요구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끝내 국정감사 기관 증인 외 일반 증인 채택은 하지 못했다.
우선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는 채택했으나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요청한 증인들이 수사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람이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조 장관에 대해선 과도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언론도 과도하게 보도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조국을 빌미로 선동장을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내달 2~21일 법무부·대검찰청·각 지방검찰청·대법원·각 지방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에 실시되는 국감 중 내달 7일 법무부 국감의 경우 장소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야권이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아닌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다.
정무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감 계획서는 채택하고, 야권이 요구한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같은 거부논리를 폈다. 김병욱 의원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이미 완료했고 검찰에서 조국 장관과 가족의 혐의점에 대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정무위 모두 여야가 일반 증인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지만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공방’이 이뤄지며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일반 증인까지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포털 실시간검색어 조작 의혹 및 가짜뉴스 관련 질의를 위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비롯해 증인 22명과 참고인 11명 명단을 확정했다.
매년 증인으로 불러왔던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외한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채택됐다. 또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