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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日 화이트국가 배제 될 경우 '지소미아' 연장 동의 할 수 없어"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

입력 2019-07-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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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최재성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이날 열렸던 대책회의 내용을 백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30일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간의 신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 침략을 철회하고,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적 협조, 협력관계까지 가능했을 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의 입장인가 위원장의 사견인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그는 “특위의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도 한일간의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선 그 상황에 맞는 판단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기 때문에 대표도 최근 상황에 따른 판단도 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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