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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 |
안보국회 첫날인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상응조치로 떠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에 반발해 ‘무역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내달 2일 각의에서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1000가지가 넘는 품목에 수출규제를 가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범여권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반면 야권은 정부 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특사 교환을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먼저 범여권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은 이날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현안질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침략’ 및 ‘경제전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즉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 공표해야 한다”면서 “미국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논리가 국가안보인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이를 지적해 미국도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한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내달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정부 비판부터 내놨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 장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모두 추상적이고 하나마나 한 소리”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일본의 수출조치가 내려지고 나서야 (정부가) 허둥지둥 대처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국교 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한 언론의 한일 특사 교환 보도를 언급하면서 특사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