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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 |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경제 부양’이다. 경제 성장률이 올초 목표인 2.6~2.7%보다 낮은 2.4~2.5%로 전망된 데다 수출 실적이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교역 여건이 악화된 데다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수출 회복 여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토건 사업 확대와 내수 활성화 ‘올인’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토건 사업은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어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10조원+α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규모)와 대산 산업단지 내 HPC공장 건설, 수도권 MICE 시설 건립 등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 사업의 조기 착공·인허가를 추진해 경기 부양을 꾀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과 SOC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당초보다 1조원 이상 추가해 5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6000억원 규모의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 유휴 항만을 인근도심과 연계한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반기 중 148개 3270억원 규모 이상 착공하고 46개(540억원) 이상 준공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생활SOC 사업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하반기 중 2조9000억원을 서둘러 집행해 연내 총 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건설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과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내용 연수 50%까지 축소) 6개월 한시 확대다.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대·중견·중소 1·3·7%에서 2·5·10%로 올린다. 경기 활성화에 기업의 투자가 중요한 만큼 이 같은 혜택을 통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내수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량을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1.5%로 70% 내린다.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
이어 다음 달부터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는 구매액의 10%를 환급받는다. 한국전력의 복지재원 150억원 소진시까지다. 정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였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업계는 대체로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엄중한 경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며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포용 강화, 미래 도전 요인에 중장기적 대응을 병행키로 한 것은 개별 정책의 지속성, 정책 간 연계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경제학)는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도 인정한 것으로 2.4% 성장률 수준을 위해 경제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기업의 투자 증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 유인책으로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노동 비용 지원 등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