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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통 공공운수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사진=이철준PD) |
학교 비정규직을 주축으로 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더구나 이를 시작으로 노동계 하투(夏鬪)가 본격화 될 예정이라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설상가상 미·중무역분쟁과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이 7개월째 내리막이고 일본이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이번 노동계 파업은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정규직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다. 서비스연맹 산하 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더해 규모가 약 20만명에 가깝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1만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소득주도성장만 얘기했지 실제로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양극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대판 노예제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부터 해결하는 것이 촛불정신으로, 정부는 즉시 사태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수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0.2%P 낮춘 것으로 작년 실적 2.7%보다는 0.2∼0.3%P 낮은 수치다. 무엇보다 우리경제가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 업계 사이에서는 국내·외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이 같은 미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과거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기일 때에는 대화보다 투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지금처럼 수출이 반년 넘도록 회복기미 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노조도 투쟁보다 상생적인 입장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시그널과 함께 노동계와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내외의 여러 난관을 겪고 있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