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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연합)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공공·민간 투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대책 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 때 보다 0.2%P 낮춘 것이다.
이번 수치는 기업·민간의 투자와 수출 활성화 등 활력 제고의 노력과 국회에 계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해 전망치를 도출 한 것이다.
정부는 부진한 경제 전망을 두고 투자를 되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10조원+a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대폭 늘린다.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10조원+a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오는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바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대산산업단지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양곡도매시장 내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돕는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또한 민간·일반 소비자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동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면세품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6개월간 15년 이상 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다음 달부터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는 대가족, 3자녀 이상, 출산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35만 가구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정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000 달러에서 5000 달러로 상향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