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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일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하반기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기존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내렸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이 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읍소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7월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정치권, 특히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방 차관보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다.
- 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나?
우선,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세계 경제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했다. 둘째로 미중 무역갈등이 지금은 조금 완화한 측면도 있지만,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셋째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 5월 산업활동 동향과 6월 수출입 등 최근 지표가 반영된 전망치인가?
5월 산업활동 동향과 6월 수출은 거의 반영됐다. 추경 효과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각종 정책효과, 세제, 투자 프로젝트 등을 반영해 2.4∼2.5%를 전망했다.
- 7월 추경 통과를 전제로 한 전망치인가?
7월에 통과돼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만약 추경이 늦어지면 이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
- 각종 IB나 증권사보다 전망치가 높다. 반도체 부진이 덜 반영된 것 아닌가?
민간과 IB는 정부 전망보다 늘 낮다. 정부 전망치가 가장 실적에 가깝다. 정책적 의지와 추경, 각종 세제지원,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된 숫자다. 반도체 업황은 당초보다 반등세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2% 미만 성장은 좀 과한 전망이라 생각된다.
- 경제 하방 위험 방어를 위해 2차 추경을 고려하고 있는지?
하방 위험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은 없다.
-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어떤가?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다. 자본과 노동, 총요소생산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 내년 성장률 2.6%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년 경제는 올해 하반기보다 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2.6%를 전망했다.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세계 경제가 내년에 개선된다고 전망한 것을 고려했고, 반도체 업황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업턴(호전)된다고 봤다.
-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와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어느 정도로 보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5300억원,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포함해 연간 5700억∼580억원을 예상한다. 가속상각 제도로 하반기에 525억원 세수 감소하고 노후차 신차 교체로는 처음 6개월간 56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이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다. 이를 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더 세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 수도권 소재 마이스(MICE) 건립 추진 지역과 규모는 결정되었나?
서울과 경기 두 곳 추진 중이다. 한 곳은 2조 5000억 원, 다른 한 곳은 5000억 원 투자를 예상한다. 둘 중 어느 쪽에 집중될지 등을 추후 발표할 것이다.
- K컬처 페스티벌 개최 개요와 주체는?
산재한 K팝 페스티벌을 5월과 10월에 하자는 것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9월 말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하며,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다. K푸드와 K뷰티 등의 부스도 같이 설치해 외국인을 유치하고자 한다. 법무부에서는 고가 티켓을 사는 경우 비자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한다.
- 규제자유특구는 몇 곳을 지정할 예정인가?
수도권을 배제하고 전국적으로 14개 시도가 다 들어갈 수 있고 한두 곳 정도 빠질 수 있다. 1차로 8개를 검토 중이지만 7월 말까지는 미정이다. 연말까지 한 지역당 한 곳은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신청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과 세제지원이 같이 들어간다.
-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보다 낮다. 디플레이션 전조 가능성은 없나?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낮아지고 임금과 고용, 투자가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저물가 지속 상황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