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막자…인천시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

인천시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최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고령층 사이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10만원 상당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조례는 오는 21일 공포되고 10월쯤부터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예산 2억 원을 오는 6월 2차 추경에 편성하고, 7월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면허 반납 절차가 끝나면 경찰서와 시험장에서 바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모두 7만 명으로 올해 2000여 명의 면허를 반납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상임위 논의를 거치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나이와 지원금을 낮췄다.

현재 인천의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3만여 명이다.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일어난 만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과 숫자는 매년 소폭 증가했다.

2014년 183건(2%)에서 2015년 224건(2.5%), 2016년 241건(2.8%), 2017년 233건(3%), 2018년 260건(3.4%)으로 나타났다.

사망과 중상자 수는 지난해 각 7명과 90명, 2017년 6명과 99명, 2016년 9명과 9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안전운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라면, 교통사고를 대비해 ‘실버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

실버마크는 차량 앞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마크‘와 차량 뒤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캐릭터’ 두 종류다.

70세 이상 운전자 중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